전국교직원노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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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 전문

2011. 9. 14.

전라북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

목 차

전문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 [적용범위]    1
  • 제2조 [협약의 존중]    1
  • 제3조 [조례·규칙의 제정과 개정]    1
  • 제4조 [사립학교 법인 정관의 제정과 개정]    1
  • 제5조 [홈페이지 법인정관 탑재]    1

제2장 조합활동

  • 제6조 [조합활동의 보장]    2
  • 제7조 [조합원 교육]    2
  • 제8조 [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]    3
  • 제9조 [조합전임자 및 그 처우]    3
  • 제10조 [조합비 일괄공제]    3
  • 제11조 [시설 및 편의 제공]    3
  • 제12조 [문서열람, 자료 및 정보공개]    4
  • 제13조 [통지할 사항]    4
  • 제14조 [조합의 문서 이첩]    5
  • 제15조 [조합의 교육행사 지원]    5

제3장 단체교섭

  • 제16조 [정책업무협의회 구성·운영]    5
  • 제17조 [단체협약 성실이행]    5

제4장 인사

  • 제18조 [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]    6
  • 제19조 [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]    6
  • 제20조 [사립학교인사의 투명성 확보]    7

제5장 복지후생

제1절 복지후생

  • 제21조 [출장 및 출장비 지급]    8
  • 제22조 [교원의 여비지급]    8
  • 제23조 [교원 이전비 지급]    8
  • 제24조 [교원 연구비 인상]    8
  • 제25조 [교원의 문화활동 지원]    8
  • 제26조 [후생조건의 확충]    8
  • 제27조 [교원체육활성화]    9

제2절 안전건강

  • 제28조 [공무상 재해 인정]    9
  • 제29조 [학생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]    9

제6장 근로조건

제1절 근무조건

  • 제30조 [법정정원 확보 및 기간제 교사 처우]    10
  • 제31조 [사립학교 법정정원 및 지도·감독]    11
  • 제32조 [교과전담교사]    11
  • 제33조 [정보화기기 유지관리비 편성]    11
  • 제34조 [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조치]    11
  • 제35조 [교원의 업무경감]    11
  • 제36조 [불필요 공문 억제에 의한 잡무경감]    13
  • 제37조 [불필요 장부폐지에 의한 교사의 잡무경감]    13
  • 제38조 [교사의 자율적 근무조건의 지원]    13
  • 제39조 [교원의 연구환경 조성]    14
  • 제40조 [순회교사의 근무조건 개선]    14

제2절 교육환경

  • 제41조 [학급당 정원수 감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]    14
  • 제42조 [교실환경]    14
  • 제43조 [학교 환경 및 위생 개선]    15
  • 제44조 [학교환경 위생검사 및 안전점검]    15
  • 제45조 [학교 도서관의 활성화]    15
  • 제46조 [청소년 관련 시설물 이용]    16
  • 제47조 [교단선진화 기기 확보]    16
  • 제48조 [청소년 종합 문화 센터]    16

제3절 교육재정

  • 제49조 [교육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 신장]    16
  • 제50조 [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사용]    17
  • 제51조 [사학법인 경영평가]    17
  • 제52조 [학부모의 교육비 경감]    18
  • 제53조 [학습 준비물 전용 금지]    18

제7장 교원의 신분 및 전문직성 보장

제1절 교원양성·임용·보임·전보

  • 제54조 [유치원 교사의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철폐]    18
  • 제55조 [유아교육 담당 전문직 전공자 배치]    18
  • 제56조 [특수교사의 전문직 응시 자격 제한 철폐]    18
  • 제57조 [정기전보제도의 개선 등]    18
  • 제58조 [보결수업 전담강사제]    19
  • 제59조 [사립학교 교원의 교류 및 신분보장]    19

제2절 연수 및 연구활동

  • 제60조 [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]    20
  • 제61조 [해외연수 확대]    20
  • 제62조 [과원교사의 부전공 연수]    21

제3절 제도개선 및 교원자율성보장

  • 제63조 [학습지도안·학급경영록의 자율적 작성]    21
  • 제64조 [장학제도 개선]    21
  • 제65조 [감사제도의 개선]    21
  • 제66조 [학교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]    22
  • 제67조 [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선]    22
  • 제68조 [도학력고사 개선]    22
  • 제69조 [학교평가제 개선]    22
  • 제70조 [교육활동 경비의 현실화수]    23
  • 제71조 [방과후학교 변질 방지]    23
  • 제72조 [각종경시·경연대회 개선]    23
  • 제73조 [연구시범학교 운영개선]    24

제4절 학생복지

  • 제74조 [학생의 인권보장]    24
  • 제75조 [학생 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]    24
  • 제76조 [학생 복지]    25
  • 제77조 [학교 급식의 개선]    25
  • 제78조 [비정규직 영양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]    25
  • 제79조 [농어촌 교육환경 개선]    25

제8장 양성평등과 모성보호

  • 제80조 [양성평등]    25
  • 제81조 [보건휴가]    26
  • 제82조 [수유 시간 보장 및 모성보호]    26
  • 제83조 [연수 참여 교원 자녀 탁아 시설 확보]    26
  • 제84조 [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]    26
  • 제85조 [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상 불이익 배제]    27

제9장 유아교육

  • 제86조 [유치원 교원의 잡무 금지]    27
  • 제87조 [유치원의 시설]    27
  • 제88조 [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]    27
  • 제89조 [공립유치원 활성화]    28
  • 제90조 [종일반 정상화]    28
  • 제91조 [유아교육위원회 구성]    29
  • 제92조 [유아교육 조례제정]    29
  • 제93조 [유아교육 행정]    29

제10장 실업교육

  • 제94조 [특성화교육의 전문성 확보]    29
  • 제95조 [특성화고교 법정정원 확보]    30
  • 제96조 [현장실습 정상운영]    30
  • 제97조 [진로교육의 강화]    30
  • 제98조 [교육환경 개선]    30
  • 제99조 [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]    30

제11장 특수교육

  • 제100조 [특수교사의 근무조건 개선]    31
  • 제101조 [특수학교·학급 환경 및 재정 개선]    31
  • 제102조 [특수학급 확대]    32
  • 제103조 [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내실화]    32
  • 제104조 [순회 전담교사 배치]    32
  • 제105조 [특수교육 전문성 확보]    32

제12장 보건교육

  • 제106조 [보건교사의 근무조건 개선]    33
  • 제107조 [보건교육의 전문성 확보]    33
  • 제108조 [보건실의 환경개선과 재정확보]    34

제13장 상담교육

  • 제109조 [전문상담교사의 배치]    34
  • 제110조 [전문상담교사의 처우 개선]    34

제14장 부칙

  • 제1조 [유효기간]    35
  • 제2조 [협약갱신]    35
  • 제3조 [보충협약 및 재교섭]    35
  • 제4조 [준용]    35
  • 제5조 [이행]    35
  • 제6조 [협약의 보관]    35
  • 제7조 [공동해설]    36